공공조달 및 정책사업 연계 자문

아닙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5천만 원'은 2021년 7월 이전 기준입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는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의 5천만원은 여성기업과 계약할 때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이고, 5천만원을 넘으면 나라장터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에는 이 특례가 없고, 수의계약은 발주기관 재량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구매해야 하고, 매년 구매계획과 실적을 중기부에 통보합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이며, 공공기관 담당자는 SMPP에서 여성기업 목록을 조회해 구매합니다. 2024년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12.1조원이었습니다(정책브리핑).

기준마다 다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일반용역 적격심사는 확인서 존속기간에 따라 5~10년 0.75점, 3~5년 0.5점, 3년 미만 0.25점, 기술용역은 3년 이상 0.5점·미만 0.25점이고, 시설공사는 여성기업 시공비율 30% 이상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점수를 10% 가산합니다.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특별신인도 +1점, 10억원 이상 물품은 0.5점입니다. 가점은 SMPP에 등재된 확인서로 평가하며, 입찰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제2026-6호) 제9조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가점과 적용 방법은 사업별 공고에 따릅니다. 따라서 지원하려는 R&D 사업 공고문에서 여성기업 우대 항목을 확인하고, 신청 시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여성기업에 금리 0.1%p 우대가 있습니다(2026 지원사업 기준).

여성기업확인서 자체는 SMPP에서 발급되고, 조달청·지자체의 여성기업 가점은 SMPP에 등재된 확인서 자료로 평가합니다. 다만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면 나라장터(g2b.go.kr)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므로, 확인서 발급과 나라장터 등록(물품·용역 분류, 대표자·사업장 정보 일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제품 입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