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지분구조 정비 및 반려 재신청 자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① 상법상 회사는 대표권 있는 임원(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② 개인사업자는 여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③ 협동조합은 조합원 과반·출자 과반·이사장·이사 과반이 모두 여성이어야 합니다. 흔히 '여성기업인증'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여성기업 확인'이며, 확인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여성이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그 여성이 자기 명의로 소유한 지분이 회사 전체 주주 중 가장 많아야 합니다(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배우자나 가족 명의 지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대표 40%·남편 45%·자녀 15%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분 요건과 함께 여성 대표가 실제로 경영한다는 사실을 현장조사로 확인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회사대표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일 것'만 정하고 있어, 남성 공동대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성 대표가 회사 전체에서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현장조사에서 남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아닌지 더 엄격하게 봅니다. 2016년 이전의 '여성 공동대표 지분이 남성 공동대표보다 많으면 된다'는 기준은 현행이 아닙니다. 공동대표·각자대표를 구분한 명문 기준은 없으므로 신청 전 역할·권한 정리를 권합니다.

시행령은 '최대출자자'를 자기 명의 지분이 최대인 자로 정하고 있으며, 지분이 같은 공동 1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2026.10 확인).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신청 전에 지분 양수도나 증자로 여성 대표가 단독 최대출자자가 되도록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을 옮길 때는 증권거래세 신고 등 세무 절차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반영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네. 상법상 회사가 아닌 민법상 법인, 법무법인·회계법인 등 특수법인, 영농조합법인·특허법인 등은 대상이 아니고, 협동조합연합회도 제외됩니다.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가 아니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 범위를 넓히는 정책 방향은 발표되었지만 2026.10 현재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